정일형,이태영박사 기념사업회

1950 ~ 1980년

1953.09	■ 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 완성
1956.08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도로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1958.02	■ 신민법 제정(1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1)호주권 약화 - 호주권자의 가족이 혼인 입양 분가에 대한 동의권 폐지 - 호주의 강제분가 규정 (2)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서만개시됨. 단, 족보, 제구, 분묘 및 그 부속재산은 예외로 함.
1960.01	■ 신민법 시행
1962	■ 가족법 개정 : 법정분가(소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차남 이하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
1973	■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61개 단체), 가족법개정 10대 요강 발표가족 법개정요강 10대 항목 1. 호주제도의 폐지 2. 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3.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4. 소유불분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5.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6.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7.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8.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9. 상속제도의 합리화10. 유류분제도
1977. 08	■ 호주제폐지 홍보를 위한 가족법 강좌 실시
1977. 12	■ 2차 가족법 개정 * 범여성 가족법 개정촉진회가 1975년 4월 9일 국회에 제출했던 가족법 개정안 중호주제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되지 못함.
1979. 01	■ 개정 가족법 시행
1980	■ 1977년 민법 개정에 불만족하고 호주제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 서명 받음
1982. 10	■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1989. 12	■ 8차 개헌 헌법 제34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1984. 07	■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회장 : 이태영박사님, 78개 단체 가입)
1987. 10	■ 9차 개헌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 지 아니한다.
1989. 10	■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1989. 12	■ 3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1. 장남도 호주상속을 포기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집에 양자를 갈 수도 있게 됨. 2. 호주의 권리, 의무가 바뀜 -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과 가족 중 성년남 자에대해 강제로 분가시킬 권리, 가족 중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권리 가 삭제됨. 3. 호주와 가족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호주의 소유 로인정하던 규정을 고쳐 가족의 공동소유로 인정함. 4. 호주가 되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있어 자기 고유의 상속분보다 절반을 더 받던 특권이 없어짐. 5.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 구 등 은호주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에게 승계되도록 함. 6. 호주제도의 유지를 위해 인정되던 사후양자, 유언양자 제도 폐지 7. 일단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 삭제 8. 호주와 가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던 것을 삭제
1990. 0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1991. 01	■ 개정 가족법 시행
1995. 0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1997. 07	■ 헌법재판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1999. 0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대한여한의사회 · 호주제폐지를 위 한 시민의모임 공동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 청회' 개최
1999. 07	■ 여성주간을 맞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서명설문조사실시
1999. 11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 민의식조사' 발표 ■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2000 ~ 2001년

2000. 01	■ 월간지 「가정상담」에 '호주제폐지를 향하여' 연재 시작
2000. 07	■ 호주제 위헌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 여성주간을 맞아 호주제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
2000. 08	■ 여성신문에 "호주제여, 지구를 떠나거라" 칼럼 집필
2000. 0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참가단체 131개)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국회에 호주제 관련 법 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 원 서제출(청원인 대표 :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
2000. 10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호주제폐지와 대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양성 평등과 호주제폐지 그리고 그 대안' 개최
2000.11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호주제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변호인단, 신청인 15명이 서울 본적지 관할구청 에호주변경 신고 및 이혼여성이 자녀와 한 호적을 갖게 해달라는 입적신고 를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서울가정 법원 및서울지방법원 각 지원에 접수·위헌심판제청 신청
2000.12	■ 서울가정법원, 불복신청 기각
2001.02	■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영화인 및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호주제의 폐해에 대 한홍보와 서명 운동 ■ 서울가정법원에 항고, 위헌심판제청 신청
2001.04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양승태 지원장, 호주제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제청 결정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성회 지원장, 호주제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제청 결정 ■ 호주제폐지를 위한 거리 서명 운동 (여의도 여의나루역)
2001.05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는 보 고서 채택
2001.06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9인에게 위헌심판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 접수 된호주제 관련사건에 대하여 건의서 보냄 ■ 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가족법학회 회원들로부터 호주제폐지 찬 성서명받음
2001.07	■ 호주제폐지 홍보 리플렛 "호주제 바로 알기" 제작, 배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 및 28개 지부 공동, 여성주간 행사로'양성평등구현 주간 - 호주제폐단 알리기'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개최
2001.08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네티즌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2001 여성' 단체·기관 부문에 선정
2001.10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 로 호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001.11	■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김 상용 교수가 호주제 관련 주제발표 ■ 호주제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원고인단 배선희씨, 주부교실중앙회에서 개최 한남녀평등을 위한 여성한마음대회에서 '여성공로자'로 선정

2002 ~ 2003년

2002.01	■ 민법개정안 공청회 - 친양자제도를 중심으로' 개최
2002.03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2.05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2002.06	■ 호주제 폐지 홍보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 제작 및 비디오테이프 무료 보급
2002.07	■ 여성주간을 맞아 '호주제 없는 21세기를 위하여'란 주제로 호주제 폐지 홍보 영화 시사회와 호주제 폐지 홍보대사 김병후 박사(정신과 전문의, '딸을 사랑 하는 아버지들의 모임 공동대표) 위촉식 및 가두행진 등의 행사 개최
2002.09	■ 호주제 폐지 홍보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 KBS 1TV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열린채널』에서 방영 ■ 국회여성위원회 용역 연구「호주제폐지 전략과 호주제폐지에 대비한대안 연 구」보고서 작성, 제출
2002.10	■ 라이너프랑크 교수 초청, '입양가정과 자녀복리-독일의 경험을 비추어 본 친 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강연회 개최
2002.11	■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 후보자에게 호주제폐지를 최우선과제로 요구, 각 당 대통령 후보는 호주제 폐지를 공약함
2003.01	■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주제폐지에 관한 의견 표명 및 적극적 조치' 의뢰
2003.02	■ 대통령직인수위, 호주제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
2003.03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 요 청,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 심포지엄 개최
2003.04.15~05.15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실시
2003.04.22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국회인권정책연구회, 호주제폐지를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2003.05	■ 여성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 발족
2003.05~1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권역별 호주제폐지 심포지엄 개최
2003.05.27	■ 국회의원 이미경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52명이 서명한 호주제폐지를 위 한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폐지 272' 발족 ■ 이명숙 변호사를 제2대 호주제폐지 홍보대사로 위촉
2003.06	■ 여성부 후원, 호주제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 "호주제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 한다" 개최
2003.07	■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발족(곽배희 소장, 위원으로 활동)
2003.09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주최'호주제폐지 평등가족실현 시민한마당' 개최
2003.10	■ '미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미혼모 가정의 법적권리와 복리' 개최
2003.11	■ 법무부,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16대 국회에 제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단체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의원 면담, 민법개정안 통과 촉구
2003.12	■ 전체 국회의원 대상으로 '의원 1:1 면담' 릴레이

2004 ~ 2005년

2004.06	■ 법무부, 17대 국회에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출
2004.07	■ 299 의원 면담 릴레이 및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2004.09	■ 호주제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조사 - 전체 299명 의원 중 197명 (65.9%)이 호주제폐지에 찬성 ■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의원입법) 발의(이경숙의원 등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
2004.10~1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주제폐지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매주 목요일, 호주제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및 호주제폐지 촉구 공문발송)
2004.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 ■ 헌법재판소, 호주제위헌법률심판 최종 공개변론에서 곽배희 소장이해관계인 변론
2004.12.2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개정안 통과시키기 로 호주제폐지에 합의
2005.01~02	■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발족(곽배희 소장, 위원으로 활동)
2005.02.03	■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005.02.2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 관련 새로운 신분공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 최(곽배희 소장, 진술인 발표)
2005.02.2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대안) 통과
2005.03.02	■ 국회 본회의, 민법개정안 통과(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 호주제 폐지
2005.03	■ '알기쉬운 호주제폐지-차별의 굴레를 벗고 평등의 시대로' 리플릿 발간
2005.03.1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 15명에게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 증정
2005.03.18	■ '50년 가족법개정운동의 결실' '호주제폐지 축하연 행사'-세종홀 대 연회장

2006 ~ 2008년

2007.04.27	■ 기존의 호주제를 대신한 민주가정, 평등가정의 구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8.01.01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