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도 |
내 용 |
| 1953. 09 |
■ 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 완성 |
| 1956. 08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도로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
| 1958. 02 |
■ 신민법 제정(1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1)호주권 약화
- 호주권자의 가족이 혼인 입양 분가에 대한 동의권 폐지
- 호주의 강제분가 규정
(2)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서만개시됨. 단, 족보, 제구, 분묘 및 그 부속재산은 예외로 함. |
| 1960. 01 |
■ 신민법 시행 |
| 1962 |
■ 가족법 개정 : 법정분가(소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차남 이하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 |
| 1973 |
■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결성(61개 단체), 가족법개정 10대 요강 발표가족 법개정요강 10대 항목
1. 호주제도의 폐지
2. 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3.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4. 소유불분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5.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6.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7.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8.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9. 상속제도의 합리화10. 유류분제도 |
| 1977. 08 |
■ 호주제폐지 홍보를 위한 가족법 강좌 실시 |
| 1977. 12 |
■ 2차 가족법 개정
* 범여성 가족법 개정촉진회가 1975년 4월 9일 국회에 제출했던 가족법 개정안 중호주제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되지 못함. |
| 1979. 01 |
■ 개정 가족법 시행 |
| 1980 |
■ 1977년 민법 개정에 불만족하고 호주제폐지를 위한 가족법 개정 서명 받음 |
| 1982. 07 |
■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
| 1982. 10 |
■ 8차 개헌
헌법 제34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
| 1984. 07 |
■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회장 : 이태영박사님, 78개 단체 가입) |
| 1987. 10 |
■ 9차 개헌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
| 1989. 10 |
■ 호주제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
| 1989. 12 |
■ 3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1. 장남도 호주상속을 포기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집에 양자를 갈 수도 있게 됨.
2. 호주의 권리, 의무가 바뀜
-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과 가족 중 성년남 자에대해 강제로 분가시킬 권리, 가족 중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권리 가 삭제됨.
3. 호주와 가족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호주의 소유로인정하던 규정을 고쳐 가족의 공동소유로 인정함.
4. 호주가 되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있어 자기 고유의 상속분보다 절반을 더 받던 특권이 없어짐.
5.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 구 등은호주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에게 승계되도록 함.
6. 호주제도의 유지를 위해 인정되던 사후양자, 유언양자 제도 폐지
7. 일단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 삭제
8. 호주와 가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던 것을 삭제 |
| 1990. 01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
| 1991. 01 |
■ 개정 가족법 시행 |
| 1995. 04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
| 1997. 07 |
■ 헌법재판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
| 1999. 04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대한여한의사회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모임 공동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 청회' 개최 |
| 1999. 07 |
■ 여성주간을 맞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서명설문조사실시 |
| 1999. 11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발표
■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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